국회 정상화 '단초' 여는 이인영.. '경제토론회' 수용 할 수 있다

관훈토론회서 객관적 검토 여지 "경제파탄 프레임·경제실정 프레임'을 걸고 하는 토론회는 불가

정현숙 | 입력 : 2019/06/19 [10:52]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알려진 경제토론회 수용 가능성 언급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뉴시스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경제토론회와 관련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자한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토론회와 관련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토론회 수용 여부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제 현안을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진 경제토론회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면서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존에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를 토론회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온 답이다. 

 

경제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다.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 방식의 경제 원탁회의에 참여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형식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일회성이 아닌 기간을 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자는 방식이 거론됐다.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파탄 프레임, 또는 실정 프레임 등을 걸어놓고 하는 청문회나 토론회는 안된다”며 “순수한 경제 정책 및 현안 관련의 열린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는 프레임에 억지로 짜 맞추기 하지 않고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자한당이 국회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존의 정치를 위해 진보는 더 유연해져야 하고, 보수는 더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며 “경청의 협치 정신으로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존의 정치’와 관련해 “정부에는 여당에 앞서 야당부터 소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야당에도 정부와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가능하다면,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사이에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며 “규제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창출에 제약이 된다면 규제빅딜을 통해 그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사회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 경제와 동반성장이라는 좋은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철회하면 바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그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끌어왔던 분들은 사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그걸 협의하고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겨냥해서도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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