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생색내기 발언 "외국인 동일 임금 불공정 법 바꾸겠다" 논란

외국인 임금 차별 옹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모한 '극우 포퓰리즘' 해석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19 [13:01]

전우용, 황교안 겨냥 "역사 모르는 사람, 정치해선 안 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무모한 발언을 던져 파문이 예상 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물론 현행법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외국인 혐오성 주장은 '극우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의 의중대로 외국인의 임금을 낮추면 사용주가 아무래도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해 앞으로 적극적 확장 재정 추진으로 증세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견제를 하면서 자한당의 친기업 정서를 드러냈다.

 

이날 황 대표는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해나가겠다”며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업 상속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이슈”라며 “이런 부분을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가 크게 한가지 간과한 게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외면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거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너무도 소아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황교안 씨와 똑같은 논리로 식민지 노동자를 차별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증오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권력은 필요에 따라 이런 증오감을 교활하게 자극하고 순박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학살자가 된다”면서 “이게 일본에서 관동대학살이 벌어진 경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한 것은 20세기 대학살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씨는 “역사를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 다수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서도 그의 물정없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도마에 올랐다. 청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며 지난 12∼13일 대학교를 찾은 데 이어 명목은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 한다는 걸 내세웠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을 폄하하고 조금씩 나타나는 성과를 희석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는 대권 행보에 다름 없었다.

 

황 대표는 한 공방에 들러 수제화 제작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자한당이 주장한 그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임대료와 임금 상승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며 "대책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수제화 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고 황 대표가 거듭 강조 하니까 "수제화거리는 고용을 하지 않는 개인 자영업이다"라고 수제화 사장이 말하고 기자가 같은 질문을 해도 듣는둥 마는둥 처음부터 끝까지 최저임금과는 상관 없는 도급제 사장인 그들에게 최저 임금 탓만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인거다.

 

부산 시민단체 "황교안, 기만적인 민생행보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8일 부산민생투어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막말 정치 그만하고 국회로 돌라가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남포동 비프(BIFF)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 통과까지 가로막으면서 민생을 불모로 정쟁의 도구로 밖에 활용하지 않는 한국당은 반민생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한국당은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외면한 정당"이라며 "이런 정당에서 민생을 표어로 국회까지 내팽겨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기만행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황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민생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기만적인 민생행보를 당장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기초의원과 호프 미팅을 위해 중구 남포동 한 점포로 향하던 중 자한당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황교안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