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지 담긴 인사".. 靑 정책실장 맡은 김상조 임명 배경

'재벌개혁 전도사', 'J노믹스 숨은 설계자'.. “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22 [12:34]

'경제 투톱' 김상조·이호승으로 전격 발탁..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21일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특히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낙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청와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이유를 전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해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거시·국제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김수현에 이은 세 번째 청와대 정책 사령탑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택했다. 재벌개혁 전도사에서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년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실장의 장점인 적극적인 소통 능력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소통력이 뛰어나다. 김 실장이 국민에게 경제정책과 방향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발탁 소감에서 "경제정책은 일관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 취임한 뒤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공을 들였다. '공정위 특수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유통정책관실을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 지원, 사익 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재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런 활동에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구소로부터 '2010년대 들어 재임한 공정위 위원장 중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조처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임 경제수석에는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하다가 기재부로 돌아간 지 6개월 남짓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렵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여섯달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한 이호승 경제수석은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일자리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청와대가 일자리정책, 거시정책에 밝은 그를 다시 부른 것 역시 그만큼 올 하반기 성과가 절박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호승 수석은 국제 경제에 밝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로 이 수석은 기재부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뽑힐 정도로 부서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청와대 경제 라인의 급작스러운 교체에 문책론이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런 평가에 선을 그으며, 실장과 수석 모두 '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 정책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특히 신임 정책실장 발탁 이유로 '공정 경제' 강화를 내세웠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은 시점이 문제였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인사였다. 김 실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J노믹스를 설계할 때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공정거래를 넘어 각종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는 후문이다. 김 실장 본인의 의지도 컸으며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싶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표해왔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문캠의 인재영입 인사 발표에서 김상조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빠른 분위기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정부 경제 기조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이 지닌 유연성과 현실 감각도 고려됐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난 2년간 공정위 수장으로 실무경험을 쌓은 김상조 실장을 이제는 등판시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으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과 달리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유연하게 잘 수행해왔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김 실장을 재벌개혁 전문가로만 한정해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도 기업 쪽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유지해왔다”며 “경제나 산업 전반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 등을 잘 아우르며 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J노믹스의 '숨은 설계자'에서 최종 지휘자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앞으로 주도하게 됐다.

 

김 정책실장은 인사 발표 뒤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재계와 노동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김상조‧윤석열‧조국 팀, 적폐청산 계속 추진.. 문 대통령 의지 담긴 인사"

 

22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수, 공정거래 위원장 재임 시 저와 수차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가 학자일 때와 공정거래위원장 때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라며 “그는 위원장 재임 때 문재인 정부 개혁 3인방 즉 김상조, 장하성, 조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결국 장하성 실장의 후임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는 김상조, 윤석열, 조국 팀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 평가합니다”라며 “김, 장 두 분은 학자 때 주장하던 재벌 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기준을 갑을관계 청산에 키를 두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즉 협력회사,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을 청산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평가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김 실장 임명으로 재벌 길들이기가 계속돼 경제계가 긴장한다고 평가합니다만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성장과 고용 특히 노동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기대합니다. 그의 성공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김 실장의 성공이 경제를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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