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노예양산법? 숙식제공으로 최저임금 25%까지 ‘깎는’ 법안 발의!

추경호 개정안 발의 파장, 분노한 네티즌들의 촌철살인 댓글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24 [13:40]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해, 기존 받을 임금의 4분의 1을 ‘숙식제공’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 추경호 의원 블로그

자유한국당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추경호 자한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해, 기존 받을 임금의 4분의 1을 ‘숙식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법이 개정될 시, 사업주가 ‘월 급여 14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숙소나 식사(고용부령 100% 기준)’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지금은 고용주가 이럴 경우 월 최저임금(174만5천원)에 못 미치는 140만원만 준 것으로 간주돼 위법이 되지만, 저럴 경우에는 합법이 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최저임금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인의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했다"며 "중소기업인은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법과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 놓인 최저임금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법안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비를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린다던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 악성 재고 물품들을 강매하듯 떠넘긴다던가.

 

추경호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촌철살인 반응을 모아봤다.

▲ 자유한국당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그나마 일하던 파견근무자들도 그만두겠네. 한국당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신도시 허허벌판에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곳에 파견된 근로자들 급여에 숙소비까지 포함시키면 내국인은 아무도 일 안 한다.”

 

“쓰레기 같은 숙소와 식사 제공하면서 식재료 원가 부풀리기, 숙소 관리비 명목으로 최대한 땡겨서 월급 까버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겠네.”

 

“우유공장에 일하고 월급으로 우유 받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 거 어니냐 진짜?”

 

“일 안하고 공짜로 받아가는 국회의원 세비를 쌀이랑 김치로 주면 되겠네”

 

“니들 월급을 땔감이나 수수, 조로 주고 싶은데 일단 니들부터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금 대신 쌀로 줍시다. 그 쌀은 절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법도 집어넣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사원 복지다 소리하는 정당답다”

 

“저녁먹고 야근하고 회사에서 잤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매직”

 

“빵공장에 일하면 월급으로 빵 받겠네ㅋㅋㅋㅋㅋ”

 

“쇼핑몰 회사에서 일하면 쇼핑몰 포인트로 월급 받아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부터 이달 세비 1,150만원어치 법전으로 받아라”

 

“캬 편의점은 임금의 25%를 삼각김밥으로 줘도 되겠네. 유통기한 간당간당한걸로 ㅋㅋㅋㅋㅋ”

 

“두 달 넘게 쳐놀다가 와서 기껏 하는 짓이 국민들 뒷통수를 도끼로 후려갈기는 법안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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