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적폐청산 '쌍두마차' 되나.. 문 대통령의 개각 '승부수' 기대

7월 개각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 '투톱' 사법개혁 가능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26 [15:30]

입각하면 문 대통령 의지와 맞물려 검찰 개혁 완수가 핵심 임무 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오른쪽)와 사법개혁을  이끌 '투톱 체제'를 갖출 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혀한 대규모 개각이 7월로 예상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과 함께 대통령의 신임이 막중한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개각 구상에 담길 국정운영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 전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확답 하지 않았지만 장관설에 무게가 기우는 가운데, 현실이 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오며 이낙연 총리에 버금가는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조 수석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부산 차출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 출마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 답변을 피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조 수석의 입각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도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제화까지 과정이 남아있어 아직 (조국 수석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신뢰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조 수석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개혁 의지는 역대 어느 청와대보다도 견고해 보이는 것으로 조 수석이 법무 장관으로 만약 기용된다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수장으로 앉혀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로 사법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경찰의 1차 수사 및 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했으며 이후 페이스북과 당정청 협의 발언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경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조국 수석은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다는 최근 진행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군 중 2위 후보와는 비교적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이 총리는 올 5월 한 간담회에서 "나도 정부 여당에 속한 사람이기에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아직은 이낙연 카드를 총선에서 어떻게 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또 새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이 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높아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당분간 이 총리는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 수석이 직접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최근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사법부를 이끄는 두 수장이 된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법무 장관 기용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수석의 법무 장관 임명이 한 직위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범계, 박지원 “조국 사법개혁 적임자”.. 나경원 “석국열차로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

 

2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성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법무 장관 하마평에 대해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분”이라며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방송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서 실질적인 수사를 했던 장본인이다. 누구보다도 촛불의 정신을 잘 아는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고 봤다.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박 의원은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한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설’에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자로서 경질의 대상이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성안시키며 국회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 자한당의 입장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엮어서도 조 수석 입각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 수석이 뒤에서 조정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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