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에도 소환된 황교안 ‘폭탄’

1주일전 ‘외국인은 세금 안 낸다’ 논란, 강병원 “국세청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6/26 [19:20]
▲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여기서 또다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등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거론하며, 국세청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회방송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발언, 저 발언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 네,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 발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팩트가 아닌 거짓이네요? 맞습니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여기서 또다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등장했다. 바로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외국인 임금은 내국인보다 적게 줘야 한다’는 최근의 발언 때문이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듯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며, 매일같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서 열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서 열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구설에 올랐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할 것이다. 그러면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실업 문제까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갈등까지 깊어질 수도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처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거론한 뒤, 김현준 후보자에 ‘팩트체크’를 했다. 김 후보자는 역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17년 기준 55만8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1조2천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황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징수세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김 후보자에 물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 국세청은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게 방치돼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들이 퍼질 수 있는데 국세청 당국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 의원은 더 나아가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그런데 국세청은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국세청장이 된다면,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그는 특히 황 대표가 이러한 가짜뉴스를 퍼뜨릴 경우, 즉각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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