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평화시대 본격 시작 선언”

"트럼프·김정은 만남 서명은 없지만 행동으로 새로운 평화 시대 본격 시작 선언한 것"

정현숙 | 입력 : 2019/07/02 [11:40]

"판문점 회동은 상상력의 산물.. 비핵화는 물론 우리 정치서도 상상력 필요"

 

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삼자회동이 이뤄져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설명하면서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서 모인 남북미 정상.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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