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24일 검찰, 탁!하고 탁자를 치니, 억!하고 죽었음 알렸던 5공 경찰로 전락하다!

2010년 3월24일 한명숙 전 총리 공판 감상평!

논가외딴우물 | 입력 : 2010/03/25 [15:22]
▲ 지난1월 검찰의 체포라는 허망한 놀음에 기자회견을 하였던 한명숙 전총리 이날은 노무현대통령유고집출판기념회날이었다. 친일파에 기반을 둔 이명박정부.    ©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 다름 아닌 윤 경호관과 나머지 경호관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었는데, 오늘의 법리 공방 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이렇다.
 
윤 경호관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졌다고 본 검찰은 3월 18일 공판을 마치면서 윤 경호관 만이 아닌 나머지 경호관들의 현장검증 입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두 명의 증인 심문이 남아있어 늦은 시간까지 재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3월 18일, 저녁 식사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 약속들이 있으므로 당일 재판을 조기 종료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당일 21시경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밤을 새워 네 명의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경찰관으로서 개인사가 있든, 근무 중이든 개의치 않고 모두 검찰에 나오거나 자신의 근무처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기동대 당직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검찰 측에서 기동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한다. 당직 근무를 검찰 조사로 대치할 것이면 검찰에 아예 출두를 할 것이지, 경찰은 배알도 없나? 조사받으면서 당직 근무를 할 것이면 피 같은 세금으로 야근 수당 주지 말고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만약 당직을 교체해 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면 세금이나 절약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검찰은 야근하면서 수사했으니 수당 받고, 경찰도 당직 서면서 조사받았으니 수당 챙길 게 뻔하고 이게 무슨 세금 야바위도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미 공판에 나와 증인으로서 진술을 마친 윤 경호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위증에 대한 조사까지 운운하면서 검찰은 윤 경호관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마포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윤 경호관은 상급자와 함께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함께 나온 것인지, 상급자의 강압에 끌려 나온 것인지는 밝혀질 것이다. 이걸 못 밝히면 공권력은 통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꼭 밝혀내야만 하는 일이다.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소환되어야 하는가? 검찰이 원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끌고 가 조사받도록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경찰 굴욕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수사권 독립하겠다면 설치던 경찰이 그 경찰이 아니었어?
 
더군다나 그는 당시 며칠 후면 현장검증에 입회해 나름대로 현장 설명을 해야 할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기에 검찰의 의도는 더욱 악의적이다.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 경호관이 검찰 조서와 다르게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이 한 전 총리 측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언감생심 이명박 정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윤 경호관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었고 따라서 변호인 측 인사는 그와 접촉해 얼마든지 의견 진술에 대해 사전 청취할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언론을 이용해 한 전 총리 측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더러운 행위일 뿐이지만 검찰의 대답은 뻔하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이거면 끝이다. 참 쉽다!
 
이미 검찰이 이 재판에서 이기기는 글러 먹은 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정치적 이득이라도 보자고 작정을 했는지 검찰은 오늘 오전 공판 중에 제주 골프장 문제를 타이밍 맞춰 발설하고, 이를 언론들은 하이에나처럼 받아썼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국무총리를 망신시키는 검찰이, 아니 이명박 정부가 국격(國格)을 입에 담아?
 
그 입을 개는 참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는 시큼한 젓갈에 막걸리를 마시고도 이틀째 양치를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구취가 진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빨 사이에는 고추장이 썩어가고, 젓갈의 잔해가 끼어 있을 것이고, 혓바닥에는 백태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게 뻔한 입으로 트림이라도 크게 할라치면 그 악취가 어찌 개의 회를 동하지 않게 할까? 제발 그 더럽고 가증스러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냄새 난다!
 
법리 공방은 이렇다. 이미 재판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기에 검찰은 위증, 또는 위증 교사를 들먹이는 것이 테고, 나머지 경호관들의 진술조서는 조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마침내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런다고 재판이 늦춰질까? 판사는 예비 기일을 많이 준비해 놓았으므로 다 받아주겠으니 26일에 양측과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심문 등의 기일 확정을 위해 협의하자고 제안한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의지는 4월 9일에 선고를 꼭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이 출장급식 업체 직원이라고 그냥 놔뒀을까? 역시나 그에게도 재조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간인인 박 모 증인은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고…. 이런 식이면 도대체 이 재판은 언제 끝날까? 공판준비기일에 양측이 합의해 증인 신청을 마무리했고 증거 제출을 마쳤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 공판을 진행해야 하고,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추가 증거이거나 다른 각도에서 사실을 증명해줄 만한 증인을 내세워 공박해야 할 것이고, 1심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고 나서 양측 모두 이에 응하지 못할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다루면 된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기왕지사 이런 정도로까지 나오니 아예 재판장이 나서서 묻는다. 더 신청할 증거 있느냐고! 그러자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골프장 회원권 이용 문제를 공판정에서 들먹인다. 이 문제가 나오니 받아쓰던 기자 중 반 이상은 다음 부분들은 듣지도 않고 저마다 자신들 회사에 전화하려고 뛰어나간다. 참 내 이런 저렴한 것들이라니!
 
검찰이 예고 없이 떠든 내용은 2008년과 2009년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변호인의 준비도 당연히 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일도 아닌, 이 재판에서의 유무죄를 가리는데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을 들먹이면서 그 이유란 것이 ‘가까운 사이였음을 정황 증거로 뇌물을 받았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인데, 이 뇌를 어떻게 평해야 할까? 프랑켄슈타인도 뇌는 조립을 안 했는데 이건 뭐…. 신종 괴물도 아니고, 갑자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옛말이 뇌리를 스칠 뿐이다.
 
급기야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면서 재판장은 그런 기회를 검찰에 준 적이 없다고 경고한다. 지금 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장의 충고를 한두 번 들었던가? 밥 먹듯이 창피를 당해왔던 검찰은 히스테리 부리듯 이미 다 떠들었고, 오늘 재판은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덮인 채 골프장 이야기만 언론을 장식하고 말았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뻔뻔함 하나는 BBK 때도 이미 알았었지만, 그 대통령에 그 검찰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정도라면 인혁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재판장이 묻는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검찰 왈왈 "현재로선 없습니다. 현재로선…."
생각건대, 승소율로 검사의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패소율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이건 공판 정리가 아니다. 2010년 3월 24일 검찰 쇼 감상평이다! 이어지는 쇼는 자고 나서 써야겠다.


(cL) 논가외딴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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