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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우리당 현역 의원 어떻게 수사할 거냐?”.. 노골적 '갑질'

자한당 담당 경찰에  “수사 상황 제출하라”며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행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03 [09:12]

자한당 ”우리당 현역 의원 어떻게 수사할 거냐?”.. 노골적 '갑질'

자한당 담당 경찰에  “수사 상황 제출하라”며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행사

정현숙 | 입력 : 2019/07/03 [09:12]

'경찰에 불법행위 동료의원 수사 자료 달라는 자한당 법위에 있나'

 

채이배  의원을 가로막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 MBC 화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때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50명이 넘는 자한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국회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정된 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5시간 넘게 의원실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최근 해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한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경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 자한당 의원 10여 명이 몰려와 문 앞을 막아서고 나가려는 채 의원과 몸싸움을 벌인다.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은 거다. 

채 의원이 무릎까지 꿇고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약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가뒀다.

'채이배 의원 불법 감금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자한당 여상규, 이양수, 엄용수, 정갑윤 의원 등 4명을 불법점거와 특수감금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직후 자한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에 동료의원 4명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과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라는 점에서, 이종배 의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실에 몰려갔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자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요구 역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해명했고,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피고발인으로서 향후 소환계획 등을 확인하려 했을 뿐 수사 압박 의도는 없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4월 23일 자한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 도중 자한당 쪽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한겨레

 

그러나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동료의원들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 일부러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번지면서 외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자한당의 수사 외압 행태가 알려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만큼 경찰은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자기 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되레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반하장 행태를 멈추고 당장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한당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해 총 108명이다.

 

이번 사안이 심각한 이유는 자한 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장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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