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증인 5명 채택...황교안과 尹가족 등은 빠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03 [11:3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다음 주인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확정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인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실시키로 합의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5명도 확정했

 

▲ 차기 총장 지명 직후 기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그는 "검겸수사권 조정문제는 추후 차차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방송화면 갈무리 (C)임두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은 총 5명이다.

 

우선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사건에서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의혹 검증을 위해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그리고 윤석열 윤대진은 검찰 안팍으로부터 각각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는 윤 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후보자가 더 막역한 친구라는데 기인한다.

 

자유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중부수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즉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현직 부장검사이면서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이라면 간접적 사건개입으로 오해를 살만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혹 추궁을 위해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윤 후보자 부인 김 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한 증인이다.

 

반면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와 장모 등 기족들의 증인채택은 하지 않았다. 물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윤 후보자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부부 장관)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한편 여야는 이 같은 윤석열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장내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은 물론 장모 등 13명의 증인과 17건에 대한 참고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면서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처가 관련 사건에서 윤 후보자가 검사 지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신정아 게이트' 사건의 수사 당시 수사 검사로서 윤 후보자가 수사 중 강요와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협찬했다"며 "과연 배우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 관련증인 13명을 신청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사법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추정만 갖고 가족을 불러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윤 후보자의 부인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윤 후보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증인채택을 반대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와 장모 등 윤 후보자의 가족은 전부 증인에서 제외됐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 당시 윤 후보자의 강압·회유 수사 관련 증인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역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 결국, 여야는 윤 모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과 부인의 비상장주식 거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최대 5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확정했다.

 

이처럼 증인 채택 단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결정적 한방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여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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