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액 올해보다 4.1% 오른 8,690원

4.2% 삭감안 8,000원 최저임금 제시한 사용자 쪽..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우롱하는 행위

정현숙 | 입력 : 2019/07/08 [16:03]

사용자 쪽 내년 최저임금 현행 8,350원보다 4.2% 낮은 8,000원 제시에 노동계 반발

리얼미터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기대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평균 적정액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4.1%(340원) 올린 8,690원으로 나타났으며 세 명 중 한 명꼴로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10% 이상·지난해 경제성장률·5%·7.5% 인상안)는 여론을 모두 더하면 57.5%로 집계된다.

 

8일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제2차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쪽의 1만 원 인상안과 사용자 쪽의 8,000원으로 삭감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9,190원 이상인 10% 이상 인상안은 7.0%포인트 높아진 21.3%로 동결안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8,580원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인상안이 1.5%포인트 높아진 19.4%, 8,770원 5% 인상안이 2.1%포인트 낮아진 9.8%, 8,980원 7.5% 인상안이 0.7%포인트 낮아진 7.0%를 기록했다. '기타'는 2.4%포인트 감소한 4.3%, 모름/무응답은 1.0%p 줄어든 5.7%로 집계됐다. 

자영업과 사무직, 학생, 무직, 가정주부, 30대와 40대, 60대 이상, 50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서울, 보수층과 중도층,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동결안이 다른 방안보다 우세했다. 

10% 이상 인상안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20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는 동결안과 10% 이상 인상안이 박빙의 격차로 비슷했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인상안과 10% 이상 인상안, 동결안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이용해 산정한 하나의 평균값인 내년도 기대 적정 최저임금(개별 안의 금액과 응답률의 곱을 모두 합한 평균값)은 지난 5월 1차 조사에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3.6%(300원) 인상한 8,650원이었다. 1차 조사의 약 한 달 반 뒤에 실시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4.1%(340원) 인상한 8,69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4.6%다.

“내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사용자 쪽 삭감안에 '부글부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 쪽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는 8일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삭감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합리적인 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현행 8,350원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8,350원보다 19.8% 높은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IMF 외환 위기 때도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동결이었다며, 현재 한국 경제가 그 정도로 망가졌나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지키기는커녕 삭감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존립 목적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가인상률, 한 끼 식사와 왕복 교통비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은 1천만 명 넘는 비정규직과 500만 명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최저임금연대가 8일 오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단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프레시안


또 다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들 일자리 대다수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최저임금 일자리인데, 현재 최저월급 175만 원에서 깎인 160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쓰며 최저임금 삭감안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며 성토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등이 근본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인권이고 먹고 살 권리로 양대 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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