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국민 반대 무시하고 밀어부친 자사고, 전면 폐지해야”

'적폐는 과감한 결단으로 청산해야'... 일부 이익집단 기득권 넘어 공약 이행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9/07/08 [23:53]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 심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특권학교 폐지 서울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 교육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기인 지난 2010년의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읽으며 여는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고 부끄럽다"며, '촛불 대통령'과 '진보 교육감'을 우리 편이라 믿고 너무 많이 참고 기다려 준 것은 아닌지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근거한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라며,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따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61조가 자사고 한시 운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5년 이내 운영'으로 만들었으나, 자사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이명박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당장 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서울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정현미 씨는 자사고의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며, 서열을 매기는 구조 하에서는 인성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서울평등교육학부모회 이종훈 사무처장은 교육청 벽면에 붙어있는 "함께 꾸는 꿈은 이미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함께 꾸는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태어난 곳에 따라서 배움이 다르다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전교조 위원장,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현직 교사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을 강조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입시 광풍이 퍼지며 젊은 부부들이 사교육비가 두려워 출산을 하지 않는 현실, 자사고에서도 학원에 가느라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는등 학생들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보는 선생님의 안타까움 등이 주제로 나왔다.

 

▲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실패가 입증된 자사고,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목적은 실패가 입증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양산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박근혜 정권에서 정착"되었다 지적하며, 이를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적폐는 과감한 결단으로 청산해야 한다"며 "찬반양론은 건강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일부 이익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올해 평가대상인 13개 학교 전체에 대해 재지정을 취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 서울시교육청 건너편 인도에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리본이 매달려 있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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