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본 극우들 속내는? ‘11월 중의원 해산, 2020년 개헌’

이영채 교수 “수출규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09 [11:30]
▲ 아베 일본 총리는 ‘2020년 개헌’을 줄곧 목표로 제시해오고 있다.     © YTN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러면 현재 전망으로는 이번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중의원 선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보복 조치를 하는 어떤 근본적인 목표,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일단 이번 선거가 목적이 아니고 올해 11월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12월에는 중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아베 보수 세력들의 목적인데 올해는 아베 또는 일본회의라는 극우 세력들이 만들어 온 2020년 일본은 헌법의 개정을 완성한다, 이 목표를 보면 올해는 마지막 찬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의원 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중의원 선거가 중요한 게 이게 총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헌을 위한 과반수 의석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오는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달성하기 위해 반한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장기적 시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무역제재 조치를 하는 데 대해 “이번 선거가 목적이 아니고 올해 11월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12월에는 중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아베 보수 세력들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베 또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2020년 헌법 개정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올해는 마지막 찬스”라며 “여기에서 개헌을 위한 의석을 꼭 확보해야 된다. 이번 (참의원에서 승리하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의지를 확인했고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이 헌법개정안을 전면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7월 참의원 선거 특성을 보면 역대 일본 선거에서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 자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참의원 선거에 이번 선거에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그러면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아니고 다음 중의원 선거까지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며 “종국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일본 극우세력의 목적은 뻔하다. 즉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 KBS

이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의 개헌 목적에 대해 “물론 일본이 전전의 일본군으로 돌아간다, 즉 자위대를 군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가기 직전에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면서 이게 군국주의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에서 핵심 분야를 정치적인 영역들이 하나하나 장악해 가면서 일본의 전체적인 군산복합체로 가는 일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보수의 최종 완성안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통해 핵심 분야에 대해 통제하고 여기에 경제통상성이라는 경제 관료들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직접 내면서 아베 내각에 충성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이는 일본 내 각 경제영역 하나하나에 정치가 개입, 쉽게 말해 정치가 경제를 장악한 군산복합체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국의 대일 무역제재 조치를 이용해서 우익들은 이 분야를 지금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이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고 여기에 말려들기를 바라면서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시 한국이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일본 전체에 대한 여론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며 일본 극우들의 음흉한 속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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