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의제 긴급 상정 "일본,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 비판

자유무역 원칙 위배 부각.. 국제사회에 ‘일본 보복’ 부당함 첫 공론화 ‘수출규제’ 여론전

정현숙 | 입력 : 2019/07/10 [08:40]

정부, WTO서 국제 여론전 개시... "일본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 명확한 해명 요구'

 

7월 10일 YTN 화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국제 여론전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회원국들에 이같이 설명하면서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도 이날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 대사와 일본의 이하라 주니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제네바 주재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백 대사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백지아 대사는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일본 언론이 익명의 자민당 중진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수출된 수소 일부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운송되었다고 근거 없는 추측 보도를 하면서 양국 간 논란은 더욱 악화했다.

 

일본은 지난주 한국을 최소 무역 제한이 적용되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백 대사는 WTO의 어떤 규정도 신뢰 손상을 이유로 국가가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일본 대사는 "금수(수출금지·Trade embargo)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검토"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회의 종료 후 이하라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전에 한국에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했던 것처럼 단지 '절차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를 바꾼 것이고 한국에 정상적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WTO에서의 우리의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의 이번 분쟁은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지만 '한국 때리기'로 맛 들인 아베 내각의 정치적 목적이 궁극적으로 깔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참의원 선거 후 전쟁 가능한 평화헌법 개정이 주목적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를 규정해 흔히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개정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WTO 제소를 앞두고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난 1일에 발표돼 긴급 상정 조치를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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