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속 말바꾸는 일본 더 큰 피해 경고.. 외교해결의 장에서 풀어야”

세번째 경고 "日의도 성공 못해..日 의존 탈피 국산화 길 걷고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것"

정현숙 | 입력 : 2019/07/15 [16:28]

"과거사와 경제문제 연계, 대단히 현명치 못해"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또한 수출통제체제를 문제삼은 일본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세번째 경고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는 듯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으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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