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제한 조치, 일본 기업이 더 큰 피해 볼 것”

일본의 한심한 말바꾸기 꾸짖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7/17 [14:2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때리기로 참의원 선거 승리를 도모하려는 아베 정권에 대해 최대한 강도 높인 대응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의 수출제한 조치는 결국 일본기업이 더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압박에 맞대응으로 나선 것이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면서 이번의 아베 정권 속셈이 문재인 정부 신성장동력 ‘3대 기둥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주저앉히므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처로 해석, 무역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것)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본의 방침에 대해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일본기업의 긍국적 피해를 더욱 강조했다.

▲ 결연한 표정으로 강경발언을 쏟아 낸 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그런 다음 특히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안에 대해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협의에 응할 경우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놓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굳은 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신속하게 받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최종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중요뉴스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전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문 대통령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란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아무런 외교적 노력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비판하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수석보죄관 회의는 여민1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은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이정도 총무비서,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 참석자들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아래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공개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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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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