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석 ‘잃은’ 자민당, ‘아베 압승’은 정말 잘못된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개헌에 상당히 신중하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22 [14:10]
▲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의석은 넘겼지만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164석)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 YTN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어제는 ‘아베 압승’ 이런 식으로 보도 했는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 : 네, 압승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분석이고요. 먼저 자민당은 9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만으로는 113석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124예요. 그것보다 11석이나 부족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단독 과반이 안 된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교수 : 네, 네. 자민당만으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명당이라는 연립여당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3석을 늘렸어요. 그래서 전체 28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1석이 여당이 됐습니다. 141이라는 것은 원래는 147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요.

 

21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 수많은 언론들이 일본 자민당의 ‘압승’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압승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22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먼저 자민당은 9석을 잃었다. 그리고 자민당만으로는 113석이기 때문에 과반수인 124석보다 11석이나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과반수(124석)은 넘었지만, 기존 의석보다 의석이 줄었기에 절대 자민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참의원 의석의)3분의 2인 164석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야당 쪽에 일본유신회라고 있다. 거기가 10개 의석을 이번에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거 합해도 151이다. 그러니까 164까지는 13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020년 개헌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과 합하면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으로 총 141석이다.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절반은 가뿐히 넘었지만, 3분의 2(164석)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로 다음 참의원 선거까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 KBS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 7석, 국민민주당은 6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 사민당은 1석을 차지했다. 이밖에 야당 성향의 무소속은 9석을 확보했다. 기존 의석과 합하면 입헌민주당은 32석, 국민민주당은 21석, 공산당은 13석, 무소속은 17석이 된다.

 

한국 언론들이 공명당과 일본유신회를 범여권으로 분류, 이들도 개헌에 적극적일 거라고 전망하는 데 대해서도 호사카 교수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공명당에 대해선 “개헌이라는 내용을 공약에 쓰지 않았다. 원래부터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자민당을 많이 견제하는 여당 내의 야당이었다”라며 “공명당 자체가 원래 불교 세력을 모체로 하고 있어, 불교 단체 내에 이 사람들이 계속 평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찬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명당의 모체가 되는 불교 단체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며 “중심에 있는 교주가 재일교포라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참의원 선거가 2022년에 예정된 만큼, 그 기간 사이에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64%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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