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의 민낯.. 여상규, 비상장 주주라더니 가족회사 소유주로 검찰 수사

윤리자문위 심사절차 없이 가족회사 감사 맡아.. 건축법 위반 혐의도 걸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24 [13:44]
JTBC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영상 분석이 끝난 국회의원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백혜련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지체 없이 소환에 응하고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3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한당 여상규 의원을 비롯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의 경우 경찰이 벌써 3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4일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들 중 가장 먼저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했다.

보통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사 관행을 고려하면 경찰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관심이 쏠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한당 여상규 의원이 또 다른 법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심사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회사 이름으로 산지에 건물을 짓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11층짜리 건물은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는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평당) 1억5000에서 2억 정도 받으려고 할 거 같다면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보고 있다.

 

JTBC

 

23일 JTBC 보도로는 건물주는 '쓰리엠파트너스'이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회사다. 1년 매출만 2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회사 지분 60%의 가치를 액면가 1억8000만 원으로 여상규 의원은 국회에 신고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벤처 주식'이나 수백억 원의 건물을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어서 재산을 적게 보이게 하는 게 대표적이다.

 

거기에다 여 의원은 이 회사 감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한 적도 있지만, 그에 무색하게 자신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으로 회사 일은 한 적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면 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 의원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또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여상규 의원이 지난 2007년 경매로 낙찰받은 한 경기도 양평의 한 임야다. 건물 입구는 굳게 닫혀있고 안으로는 컨테이너 한 동과 건물 한 채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다.

 

전체 면적은 약 1,200평에 달하며 여 의원은 지난 2017년 중순 이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인 쓰리엠파트너스에 5억 9000여만 원에 팔아넘겼다. 그런데 해당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자갈과 잔디밭을 깔았다는 것이다.

 

당시 양평군청 관계자는 여 의원이 제출했던 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 병합해서 고발했다. 애초 사건은 여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남 하동경찰서가 맡았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지난 3월 여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여 의원은 "나중에 그 땅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며 "일을 맡은 건축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법과 택시 월급제 법 등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한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여 의원은 “원내대표 간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상임위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면 절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은 엿장수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이라며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자한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는 등 고무줄 법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로 익히 알려져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이 두 차례나 여 의원을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판사 출신의 그가 3차 소환에는 제대로 출석할지, 또 이번 가족회사 감사 직함과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이라는 건으로 고발당해 그가 법 앞에 어떻게 응하고 대처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끝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여 의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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