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적절한 대학 등록금의 인하 폭과 재원 마련 방안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학생위원회 조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6/29 [06:15]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약칭 '안티이명박', 이하 약칭) 회원들은 대체로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원은 국민의 추가 부담이 아닌 대학과 정부의 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이명박 대학생위원회(위원장 FLASH(닉네임), 이하 '대학생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안티이명박 회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하 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티이명박의 회원들은 대체로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와 결과 발표는 안티이명박의 주 커뮤니티인 다음(Daum) 카페의 게시물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24일 '반값 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의 참가자들의 투표 문항과 비슷한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은?'과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은?'의 두 조사가 따로 진행되었다. 또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 이메일을 통해 조사 사실을 공지한 후, 공지를 접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하 폭에 관한 조사는 5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271명이 응답하였다.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조사는 원탁회의 투표 방식과 달리 5문항을 두고 1개 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답변하는 복수 응답 방식으로, 223명이 응답하여 397건의 총 응답 수를 기록했다.

인하 폭에 관한 조사에서는 '현 등록금 총액의 50% 인하'라고 답한 회원이 전체 응답자의 33.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등록금을 전액 삭감하여 무상으로'(26.94%)와 '현 등록금 총액의 1/3 수준으로 인하'(26.57%)라고 답한 회원이 많았다. '현 등록금 총액의 10%~30% 인하'(7.75%)와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을 산정한 후 그 수준으로 인하'(5.54%)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4.57%가 '부자 감세 철회,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이라고 답해 가장 많은 응답자를 모았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법정전입금 확충 강제, 재단 적립금과 기성회비 규제 등'(55.61%)과 '부실 대학 정리, 유사학과 통폐합 등'(45.29%)이 뒤를 이었다. '세액 공제를 통한 기부 장려, 기부금 입학제 도입 등'과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세금 도입'은 각기 6.28%씩으로 소수의 응답자만을 모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모 대학생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티이명박 회원들의 전반적인 입장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등록금 투쟁에 관한 안티이명박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조사 결과]

장기적으로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은?

 

http://cafe.daum.net/antimb/OCPc/78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은?

 

http://cafe.daum.net/antimb/OCPc/79

 

[자료: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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