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안전 정책' 발표.. 정책으로 논란 '정면돌파' 의지

각종 의혹 제기에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20 [12:00]

20일 오전 '국민 안전 관련 정책' 직접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검증 공세와 논란에 대해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해선 치료를 통한 예방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와 법무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정책 관련 발표 직후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에 남동생 부부가 보유한 52억원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와 함께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다른 분야의 정책구상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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