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검찰개혁 거부하면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09/12 [19:24]
▲     © 한겨레

 

검찰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80% 이상이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검찰에 피해를 보거나 쌓인 한이 많다는 방증이다.

 

세상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권력기관의 개혁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그만큼 기득권을 쥔 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 기대를 걸었던 윤석렬 검찰총장마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검찰, 수구언론, 한나라당(지금의 한국당)이 삼각 동맹을 맞고 이에 저항해 사실상 실패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1) 정권의 명운을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2) 법무부의 세밀한 로드맵 마련과 부서장의 추진력

(3) 검찰의 협조

(4) 언론의 협조

(5) 야당의 협조

(6) 국민의 절대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3), (4), (5)다. 지금 검찰은 노골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붕괴를 위해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다. 국민 대다수가 개혁을 바라는데, 특정 세력이 그에 저항하면 선거 때 응징을 받게 되어 있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검찰과 ‘짬짬이’가 되어 개혁에 저항하면 내년 총선에서 철퇴를 맞을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모든 개혁은 실패한다. 더구나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기관의 경우 국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을 둘러싸야 겁을 먹고 개혁하려는 시늉이라도 낼 것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에 부합되는 법무부의 로드맵,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추진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필요한 경우 야당 지도부도 만나고 언론사 대표들도 만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기존의 폐단-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 공표, 자기 식구 감싸기, 권력 유착- 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망가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거부된 이유가 뭘까?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이 응징할 수밖에 없다. 그 바로미터가 내년 총선이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일본의 경제 침략에도 우리 정부만 비판하고, 국민의 지상명령인 검찰개혁에도 미온적으로 나오면 궤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촛불 혁명의 산물인 윤석렬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다. 국민이 요구하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이명박근혜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국민이다. 검찰은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유지하려다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검찰개혁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