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그리고 ‘국민'의 시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시간은 지나고 국민의 시간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 두 번째 촛불혁명의 시작이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9/24 [00:52]

21일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열린 5차 집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사초기에는 특수부 20여 명의 검사와 7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2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천292명 가운데 이정도 수사 인력이면 총력이 아닌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둘러싼 비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인가? 검찰 최정예 수사인력이 투입돼 한 달 보름여 동안 수사해 얻은 결과라고는 7년전 가짜 박사학위 총장 명의의 표창장 한 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몇 억원 짜리 조국 일가 관련 펀드 수사가 고작이다.

 

이 같은 혐의가 촌각을 다투면서 검찰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파헤쳐서 발본색원해야 하는 시대의 거악일까?

 

검찰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9년 9월 현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자. 박정희 17년 권력을 유지한 그 주요 기반은 남산의 중앙정보부였다. 또 전두환 군사정권 7년을 떠받친 것은 서빙고의 국군보안사령부였다. 이들 권력 기관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들 가운데 두 기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들 기관에 대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9년 현재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가진 검찰이라는 권력이다. 이런 권력이 조국 일가 수사에 사력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낱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의 뜻에 반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은 ‘상고심 재판부’를 신설하면서 법원조직의 기득권을 확대하려다 발생한 참극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조국의 시간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다 되었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 조국의 시간을 지켜내고자 거대한 활화산이 되어 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3년 전 광화문 촛불이 2019년 9월 서초동에 켜졌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까지 이뤄 낸 자발적 시민들의 광장 촛불이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모였다. 지난 2016년 가을 광화문에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던 촛불은 겨울이 오기 전에 길거리 100만을 넘기며 전국을 뒤 흔들었고, 이 함성에 항복한 정치권은 박근혜 탄핵이란 결과를 냈다.

 

이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이 서초동에 켜지기 시작하더니, 21일 5차 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을 넘기면서 폭발하고 있다. 이 촛불은 지난 16일부터 켜졌다. 모인 시민들의 손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손 피켓이 들렸다. 간간히 현재의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도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며 조국 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하는 현 검찰에 개혁에 저항한다고 느낀 때문일 테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 촛불집회는 16일 첫날 수백 명 수준에서 20일 4차집회 때 만 명이 넘어섰다.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의 인파가 검찰청 앞 서초대로를 채웠다.

 

교수들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o연구자 일동’은 실명 공개를 앞세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해당 서명운동은 부산대학교 김호범 교수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 등 21명의 교수가 공동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21일 오후 6시 부터 돌입했다.(해당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들 교수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면서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공동발의자는 이 같이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바”라면서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동 발의자 측은 22일 오전 11시 현재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1,694명이라고 밝혔다.

 

그래서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검찰의 시간은 지나고 국민의 시간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 두 번째 촛불혁명의 시작이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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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19/09/24 [16:32]
●‘논두렁 시계’는 검찰이 악의적인 망신주기를 했다. 이인규, 우병우가 직접 타이핑까지... . ←●‘되지’ 열병. -의혹 만들면 되지, -삭발하고 공천 받으면 되지, -개혁 막으면 되지, -죄는 만들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냥 막 싸우면 되지, -우리가 살려면 무조건 마녀로 만들면 되지, -가짜뉴스 왕창 만들면 되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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