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대 로스쿨 교수 "안하무인 윤석열, 검찰청법에 따라 징계 되어야"

"범법행위와 일탈 행위로 검찰의 위신과 체면 손상.. 정치중립 훼손으로 사법제도 전반 신뢰 깊이 손상"

정현숙 | 입력 : 2019/09/27 [07:37]

다음.네이버 '검찰자한당내통' 검색어 상위.. 검찰의 '정치질' 실검으로 항의

이해찬, 대정부질문 주광덕 질의로 "자한당과 '검찰 내통' 입증"

SNS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의미의 '노 윤석열' 포스터가 26일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가정집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도가 넘는 무리한 수사를 이어 나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노 윤석열(No 윤석열)’ 포스터까지 26일 등장했다.

 

온라인과 SNS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NO 재팬’ 포스터와 유사하게 제작된 ‘노 윤석열’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노 재팬’ 포스터에 적힌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표현을 패러디한 ‘흘리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문구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읽히는 언론과 야당에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함과 더불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로 풀이된다. 검찰이 지속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점을 비판한 셈이다.

 

실제로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질의를 통해 자한당과 검찰이 내통하는 모습이 드러나 단순한 의혹이 아닌 한통속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는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가 1위에 오르는 등 검색어 상단에 하루 내내 올라와 있어 검찰의 '정치질'에 네티즌들은 실검으로 항의의 뜻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앞서 진행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국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네티즌과 시민들은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냐는 것에 주목했다. 주 의원의 시중에 나도는 별명은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워 지며 그가 과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서 정무비서관을 했다는 것과 윤석열 총장과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검찰과 끈끈한 유착 관계를 들어 검찰 '비선라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본인과 검찰 수사 담당 외에는 알 수 없는 조국 장관 딸의 생기부도 불법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장관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 교원단체도 이에 가세해 주 의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내림 받은 듯 모든 것을 꿰뚫고 종횡무진 활약하는 주 의원에 대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권력서열까지 따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 위에 검찰, 검찰 위에 윤석열, 윤석열 위에 주광덕이 있어 검찰청 실소유주가 주광덕이라는 웃지 못할 소문까지 떠돌아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과 부인, 그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주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상황이 야당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 검찰수사에 윤석열 검찰은 명예를 걸고 검찰이 안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사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도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검찰의 내통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날 대정부질문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또 자한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자한당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을 정회한 것에 대해 "합의도 없이 회의를 정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검찰의 행태에 법학 전문가인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김기창 고려대학 법학전문대 교수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했기 때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검찰청법을 어겨 사회 전체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윤 총장이 징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윤 총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이어진 압수수색 등 가족 수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을 준수하여 박상기 법무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휘 감독을 받았어야 했다며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씨의 이러한 범법행위,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전체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히 손상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까지 큰 피해를 끼쳐 온 사회가 윤석열 씨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몸살을 앓게 되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됐다”면서 “윤석열 씨는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덧붙인 댓글에서 “안하무인 격으로 마구 행동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오타 19/09/27 [17:35]
오타 정리 해주세요 1.대학 ㅡ> 대학교 2.반드시 법무부 장관에(서)보고해야 ㅡ>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수정 삭제
보리코 19/09/27 [18:37]
윤석열이도 별수없이 제밥그릇 지키자고 마지막 발악인데, 자한당 발악은 막가파 당이라 한술 더 뜨지만 어디가 ? 칼자루 쥐었으니 과감히 일도양단 맛좀 보라지요 허 ㅎㅎ 기다려라 수정 삭제
숲속의햇살 19/09/27 [21:42]
석렬아 니가 충성한다는 조직이 조폭이더냐? 넌 인간이 아니더냐 , 그 조직의 기득권을 목숨걸고 지키려고...? 넌 그저 권력추구형 , 사단칠정도 모르는 그저 양아치 일 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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