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려는 검찰!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09/28 [10:02]

요즘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엄마 찾아 삼천리’가 아니라 ‘증거 찾아 삼만리’란 말이 떠오른다. 무슨 비리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걸려라, 식이다.

 

검찰의 그러한 수사 방식은 마치 촘촘한 그물을 던져 견인선이 끄는 저인망 어장을 보는 것 같다. 저인망 어장은 불필요한 새끼 고기까지 다 잡아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수시로 바뀌는 수사 타깃

 

회사 경영도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해 인권을 유린했다. 헌정사상 장관 임명을 두고 70군데가 넘은 압수수색을 한 경우가 있었는가?

 

처음에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창 위조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전개했다. 그러나 “위조가 확실하다”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과 달리 일렬번호와 양식이 다른 총장 표창장이 다수 발견되고, 초등생에게도 총장 표창장을 남발했으며, 관리도 허술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자 당황한 검찰은 타깃으 사모펀드로 옮겼다.

 

표창장에서 사모펀드로

 

사모펀드역시 검찰은 처음엔 코링크PE의 실제 설립자와 운영자가 정 교수라고 단정했으나 곧 그 가설이 깨졌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의해

코링크PE의 실제 설립자와 운영자가 ‘익성’이란 게 드러난 것이다.

 

웃기는 것은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마치 정 교수가 실제 설립자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익성’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물러나 이번에는 조국 장관 아들로 타깃을 돌렸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에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으니 위조한 게 맞다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도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에서 증명서 양식을 학생에게 보내주면 학생이 거기에 활동내용을 적어 인권센터로 보내고 인권센터가 최종 날인하여 발급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사모펀드에서 인턴 증명서로

 

서울대 인권센터장까지 한 조국 장관이 인턴 증명서 따위를 위조하겠는가? 활동 기간 여부를 떠나 부탁만 해도 들어줄 사안이 아닌가. 그 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마찬가지다. 초등학생에게도 남발한 총장 표창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위조까지 하겠는가?

 

표창장- 사모편드- 인턴증명서에도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이번에는 타깃을 버닝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윤총경으로 돌렸다. 윤총경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려하네?” 하고 한탄하고 있다. 거기에다 무려 11시간 동안 밥까지 시켜 먹으며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가자 중도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장관 집도 저러니 우리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할지 두렵다”는 한탄을 하고 있다. 그 역풍인지 국정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대폭 올랐다. 조국 사퇴를 바라는 검찰과 한국당으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절차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렬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골라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며 조국 장관 부인이 실신했다는 보고를 받고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심지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조롱하듯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 봐라’ 식으로 나오는 검찰을 굴복 시킬 수 있는 것은 촛불밖에 없다.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촛불 앞엔 굴복했다.

 

증거를 찾아 기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 기소하려는 검찰의 음모는 오래 가지 못한다. 설령 기소를 해 재판이 벌어져도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렬과 특수팀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들이 쥔 군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야당과 내통하며 피의사실이나 공표하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권자마저 배신한 윤석렬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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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촛불 19/09/28 [22:43]
▶▶ ★ "검찰 개혁" 촛불 집회 100만명 운집 - is.gd/CvuAL8 수정 삭제
●100만촛불 19/09/28 [22:44]
. ←●100만촛불 국민의 여론을 개무시질해대는 똥권력모리배들아~!!! 수정 삭제
★200만 촛불 19/09/28 [23:07]
▶▶ ★ 검찰청 포위한 200만 촛불의 외침 “정치검찰 파면하고 검찰개혁 이루자” - is.gd/eDqzgS 수정 삭제
★200만 촛불 19/09/28 [23:09]
▶▶ ★ “검찰개혁” “조국 수호” 서초동 촛불집회…“200만명 참석” - is.gd/URxUTP .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 사이 곳곳 ‘우리가 조국이다’ 깃발. -주최 쪽 “대구·광주·부산 등 상경 참가자 많아” -수꼴괴뢰동원R朴보수단체 ‘자유연대’... ‘조국 구속’ 목청???. ▶경북 영천 정문숙(47)씨는 청문회에서 있었던 野잡탉들의 태도에 대해 “정권이 바뀌기 전 본인들의 행태는 생각 안 하고 정권 바뀌고 과거는 무시하고 현재 (조 장관의) 작은 것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산 안희범(71)씨는 보도블록에 앉아 대자보에 “수구세력 윤석열을 즉각 파면(탄핵)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글을 쓰고 있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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