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과 검찰총장 작심비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부족"

"항명 파동과 징계로 곳곳 전전.. 검찰의 현실을 눈으로 본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과 동료에 잘 전달됐으면"

정현숙 | 입력 : 2019/10/05 [11:04]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뭉개고 사문서 위조는 피의자 조사없이 전격 기소"

"조직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만 관대한 검찰, 검찰권 행사할 자격 없어" 정치개입 비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인 모습이 많다. 검찰이 업보가 너무 많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날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첫 현직 검사가 됐다

 

임 검사는 5일 국감 출석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다시한번 무소불위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작심 비판을 했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글을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다”고 지난 기억을 상기 시켰다.

 

임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간부 중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타협한 데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라며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나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은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 줄, 한 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사건은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임 검사의 이 발언은 징계 사안이 훨씬 위중한 검사의 '공문서 위조' 고발 사건은 같은 조직이라 1년이 넘도록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뭉개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는 피의자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개입으로 보면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지검 윤모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관계자를 고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현직 검찰 내부 고발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임 검사 주장대로 이 사건은 검사의 공문서 위조 임에도 수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국감장에서 내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그래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했다. 임 검사는 또 “항명 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는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발언대에 선 임 검사는 평소 강조했던 '검찰개혁' 관련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지 입장도 밝혔다.

 

임 검사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고, 회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특히 자신의 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은 채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중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임 검사는 이를 두고 "검찰이 권한을 어떻게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내비쳤다. 임 검사는 김성태 자한당 의원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을 실행할 자격과 의지가 없다는 사람들로 인식되느냐"고 묻자 "(그들은) 검찰 조직론자들"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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