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경심 처벌 불가하고 표창장 제조 과정 해외토픽 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투자 문제 안돼 처벌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05 [17:41]

최동석 소장 "조국 가족 범죄로 엮을 게 없다... 해체 수준이 혁명적 검찰개혁 필요"

"검찰은 지금 이런 걸로 시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 무섭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 하여금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며 투자자인 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경심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정 교수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처벌은 할 수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이 거래했던 증권사 직원이 고객 투자를 도왔다는 것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에 참여했다가 계약 해지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 사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펀드 허위공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아닌 배터리펀드 문제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동석 "검찰 주장 표창장 제조과정, 해외토픽감"

 

앞서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말한 표창장 제조 과정의 허술한 점을 비판하면서 ‘해외토픽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걸로 시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 무섭다”면서 해체수준의 혁명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 확실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했다. 최 소장은 독일 기센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은행 총재 자문역과 삼일회계법인 인사컨설팅부문 대표, 교보생명 인사담당 부사장, 한양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날 최 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찾아도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범죄로 엮을 게 없다. 충격적이다”라면서 “PD수첩 ‘장관과 표창장’까지 나오자 검찰이 허가받은 범죄집단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됐다”고 비꼬았다.

 

최 소장은 아들 표창장의 일부를 딸 표창장에 붙여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 이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표창장 제조과정을 시연해 보라.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페이스북 캡처

 

최 소장은 검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강력 처벌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의 경영이론을 예로 들면서 왜 혁명적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최 소장은 “지주회사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투자해서 인수한 자회사들에는 절대로 경영자를 파견하지 않는다. 그 회사의 업무 관행, 조직문화라는 제도적 명령(institutional imperative)은 경영자 몇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들을 모두 사퇴시키고, 검찰권을 시민들이 회수해 완전히 새로운 검찰청을 창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허가받은 범죄집단에 대하여’라는 또다른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검사들은 공직자의 직무가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검찰이 곧 적폐세력이다. 이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처단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은 성사될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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