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하라"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로 기소해 검찰이 수사 안하면 형평성 논란 제기 될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15 [13:13]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한국경제는 15일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진정인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 측근과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노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께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016년 대리인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모 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국경제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빌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고 했다.

 

변호사는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며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씨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했다. 그것도 애초에 진본이 없어 사본으로 기소해 위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회피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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