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내놓은 6,000여 명 교수·연구자 이제는 '공수처' 설치

[전문] "비방·중상 홀로 견딘 조국의 시간, 헛되지 않아.. 남은 몫 우리의 것"

정현숙 | 입력 : 2019/10/16 [08:20]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 향한 첫 발걸음"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연구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은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자 15일 다시 긴급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 전 장관은 사퇴했다"라며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호소했다.


교수·연구자 일동은 앞서 9월 26일과 10월 11일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두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792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는 이들 중 소속과 실명이 검증된 6166명을 추려낸 명단을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조 장관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에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라며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세력 개혁 등 수십년 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며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일동의 긴급성명 전문이다.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긴급 성명>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

 

1.
우선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촛불시민의 간절한 바램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구현 관철하기 위해 조국 개인과 그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지난 2달 간 검찰의 악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마녀사냥 표적이 된 자신의 가족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비방과 중상을 홀로 견뎌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조직범죄자 집단처럼 몰아간 세력들은, 대중의 시선을 <검찰개혁>으로부터 조국에게 돌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 파렴치한 적폐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적폐의 주역들이 저지른 세월호 참사와 그 은폐,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상, 김학의 성접대 사건, 공무원 간첩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인격 살해 등 산처럼 쌓인 저 사악한 범죄들을.

 

2.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천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 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세력 개혁 등 수십년 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실행은 그 같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 여러분.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민주주의 사회. 그 가슴벅찬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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