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편'의 불법·탈법 행위를 파헤쳐 법적·행정적 조치 취하라!

MBN·채널A·TV조선 종편 3사 방송법 위반과 차명투자, 배임, 출자금 납입 의혹 해명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17 [15:44]

여론의 '다양성'을 내세우고 개국한 '종편'.. 극단적 '양극화' 부추겨

MBC 화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MBN과 TV조선 등 종편 채널이 8년 전 출발부터 불법적이었다며 종편 방송사의 탈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N은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으로 납입한 의혹이 드러났고, 채널A와 TV조선에서도 각각 차명투자와 배임 의혹이 불거졌다"며 "방통위가 종편의 불법행위를 파헤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은 또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봐주기'나 '요식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년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종합편성채널을 수구 언론에 헌납한 법"이라며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지금 종편이 과연 그 당시 말했던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극단적 양극화가 됐다. 종편이 양극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 출범 특혜 비리와 관련해 방통위는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방통위가 조사권이 없다는 애매한 소리만 한다"며 "내년 전까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이다. 할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봐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를 동원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는 방송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널A와 TV조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차명으로 160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허위에 의한 승인은 물론 지분 한도 30%를 초과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폭로했다. 우린테크가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린테크 대표가 채널A의 주요 인사인 김광현의 친누나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인 수원대 고운학원이 보유했던 TV조선 출자 주식 50억원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 과정이 조선일보사의 ‘배임’ 아니면 ‘원금보장 약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종편 재승인 심사"라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심사를 통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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