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개혁에 등돌린 나경원 연설.. ”냉전체체·반촛불로 가자는 선전포고문”

'자한당만 옳다는 주장.. 특정 집단을 헌법파괴 세력으로 규정‘

‘주휴수당 제도개선 법’ · ‘일할 권리 보장법’ 등 근로자 복지 폐기 3법 추진

'조국 적폐 방지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추진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KBS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지난 통치를 모조리 폄하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연설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은 무엇 하나 잘 한 것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문 대통령은 2년 반 내내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단정했다.

 

또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시종일관 비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자신만의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겠다”며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초동 촛불집회를 겨냥한 듯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정치권 안팎의 여론과 반대되는 ‘인사청문회 강화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의 복지와 밀접한 법안의 폐기를 언급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복원하겠다”며 ‘주휴수당 제도개선 법’, ‘일할 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경영 활성화 법 통과”를 내세우는 등 기본적으로 친기업, 반노동적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사업 등을 “혈세 알바 만들기”, “고용 분식용 가짜 일자리”라고 전제하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대대적 발목잡기를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하겠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종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 해묵은 색깔론을 들이댔다.

 

그는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근본적 의구심과 반감을 가진 이들이 민주·평등·공정과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해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며 “국회가 논의하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좌파 법피아의 사법 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여론이 지향하는 사법개혁과는 동떨어진 철저히 색깔론 인식으로 접근했다.

 

나 원내대표는 4대강이나 탈원전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자”고 해 사실상 한반도를 평화 국면 이전의 냉전 상황으로 돌리자는 것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당 나경원 국회연설 "독선의 말잔치" '혹평'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무엇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당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느냐"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부·여당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한국당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진작에 다 해결됐을 문제"라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보수집회로 나갈 때가 아닌 예산과 입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제 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3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혹평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만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 잔치였다. 유감을 표한다"면서하고, 노조와 집권여당, 대통령 등과 아예 38(삼팔)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합당한 대안 제시 없이 거친 언사만 늘어놓고 '이것도 싫다. 저것은 반대다'라는 식이라면서, 자한당은 선전포고할 게 아니라 협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 연설은 반촛불 퇴행의 선포문"이라며 "3년 전 촛불항쟁 당시 계엄이나 모의하던 국헌문란의 연장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탄핵 이후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나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도 "저주와 증오의 언설을 반복했다"며 "왜 한국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정당'인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