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도 처벌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61.5% '찬성'.. 압도적 대세

국민 10명 중 6명 공수처 설치 '찬성' "모든 지역‧연령층서 우세".. '반대' 33.7%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30 [11:06]

야당의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 국민 여론은 공수처 찬성 유지

20대 찬성률 71%.. “보수층에서도 평균 25% 찬성”

18일 조사보다 찬성 의견 10.1%p ↑, 반대 의견 7.5%p ↓

리얼미터 여론조사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업으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고 자유한국당이 '반문 보복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29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모름‧무응답 4.8%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 찬반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51.4%에서 10.1%p 늘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1.2%에서 7.5%p 내려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대는 보수층과 자한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였다.

 

먼저 지역별로 서울(62.4%)에 이어 경기‧인천(57.9%), 대전‧세종‧충청(52.8%), 대구‧경북(51.3%)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인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무려 89.7%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전체 평균을 웃도는 65.2%가 찬성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19~29세)에서 찬성 의견은 71.4%에 달했으며, 40대(68.7%), 30대(64.2%), 50대(57.1%), 60세 이상(5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른 결과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스스로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87.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보수라 밝힌 응답자 중 68.5%가 반대 의견을 냈다. 중도성향은 찬성(58.2%), 반대(38.1%)로 나뉘었다.


정당지지별로도 이 같은 성향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6.1%, 정의당 지지층 역시 92.2%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온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22.3%에 반대가 68.8%에 달했다. 무당층은 찬성 58.1%에 반대 35.6%로 집계됐다.


이처럼 여론 전반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결과는 보수당 지지층 등 현 정권의 부정층에서도 해당 현안에 대해 약 25% 수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7개월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설치 찬성률은 65.2%로, 반대 23.8%를 압도한 가운데, 그동안 야당의 지속적인 공수처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여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한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공수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4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내 남은 한 달여 기간 공은 여야 법사위에 넘어간 가운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압도적 찬성 여론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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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기다림 20/02/04 [13:50]
공수법이 절실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017.10.10.사기 상해사건을 조작한 부부가 성동경찰서에 허위 사고경위를 고소장에 작성 동네 개인병원(척척나은정형외과)에서 의사와 의료기록을 위변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2017.11.9.고소장을 사기를 공모한 부부가 동반하여 사건담당경찰관(김흥기)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처음부터 사기를 공모한 부부중 여자와 누님동생간이라는 사실이 우연한 녹음파일에서 확인되었듯이 2017.11.30.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cctv가 녹화된 가운데 사기고소인과 억울한 가해자가된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하였던 녹화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아예 없애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도 오히려 검찰에 송치했으니 검찰에서 알아보라는 통지만 발급한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전부터 사건담당경찰관이 현장에 왔고 사기고소인의 점포에 와서 박카스를 마시면서 웃는 광경을 보고 의심을 하였고 사건을 조사하기전 사기고소인 부부가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신경을 건들인다는 말을 하였는지 바로 사건담당조사관(김흥기)은 저희에게 저화를 하여 고소인의 신경을 건들이 말라는등 협박을 하였던 사건담당조사관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위해 녹음했던 녹음파일을 확인하여 2017.11.30.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사건담당조사관의 말과 사기고소인 여자와 가해자로 몰린 재 아내의 음성을 확인하니 합의 강요에 증거를 제출한 동영상(사기고소인 남편이 밀어서 넘어져 사고난 사실을 저의 아내가 손을 꺽어서 7주의 상해를 당했다는 증거)을 제출하는 목소리등 사건담당형사는 합의를 안보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등의 녹음파일이 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성동경찰서 사건담당형사(김흥기)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성동경찰서 서장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정보공개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2017.11.30.대질신문 기록과 그때 제출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동영상이 증거목록에 있는가 확인을 검찰청 공관3층 사건기록 분리과인지 담당남자에게 확인하였지만 증거목록에 없었습니다. 또한 동부지방검찰청 613호 검사 이세희는 사기사건의 공모자이자 공범(개인병원 의사 최정근 사기부부(이금옥 한상선)들이 척척나은정형외과의 진료기록을 수정 삭제 변경한 2017.10.14.진료차를 위변조한 진료기록으로 사실이 아닌 사고경위(저의 아내가 손을 꺽어 7주진단이 나왔다)를 소견서1부와 진료차트 1부 총2부를 2017.6.27.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613호 검사실로 사기고소인이 팩스발신 이세희검사가 수신한 수사보고서 내용에 증거자료(진료차트1부와 소견서1부가 참고자료)와 손을꺽어 골절이된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내용은 사기공범들(의사와 사기부부)이 병원기록을 조작하여 상해진단서가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로 검사에게 사기한 공무서위조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와 2018.7.11.검찰에 사기고소인이 팩스로 제출한 한양대대학병원 진료기록에 사실적인 사고경위(2017.10.10.넘어지면서 오른쪽손 땅짚어 골절)가 여러폐이지에 간호사나 의사가 기록한 사실의 증거도 동부지방검철청 검사 이세희는 누락하고 2018.7.30경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벌금 350.000원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여 사실이 아닌 공소장을 2018.11.2. 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하여 더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허위 공소장을 남발 1심법원은 사실이 아닌 공소장만 보고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열어 저의 아내를 더 중한 처벌을 내리려 하였던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억울하게 3.500.000 원의 검사벌금 처벌로 전과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어 사건기록을 복사신청하여 검토하던중 저희 아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한가람정형외과의 소견내용과 한양대대학병원 의료기록에 2017.10.10.사기고소의 남편이 밀어 사기고소인이 넘어지면서 오른쪽손 땅짚어 골절된 사실을 사기고소인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호소한 기록)는 일반인이 한번 읽어봐도 확인할수있는 증거를 동부지방검찰청613호 검사 이세희는 증거누락후 처벌한 증거 입니다. 위 가해자로 몰린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병원 의료기록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기전에는 중한 범죄자로 취급하던 판사의 말" 억울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는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기록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건기록에 있었던것인데 증거를 인멸하고도 1심 재판에 참석한 공판검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네 개인병원(척척나은정형외과)의 사 최정근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판사님에게 요청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출석요구에 연기하다 결국 나와서 위증의 선서후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1심 법정에서 검사가 척척나은정형외과 의사 최정근(검찰측증인)이 작성한 진료차트 1부와 소견서1부를 제시하며 여러 질문한 내용중 특히 2017.12.12.사기고소때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 손 주상골골절,폐쇄성이 기록이 2017.10.14.진료차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2017.10.14.골절이 발견되어" 진단에 대해 처치 처방등 물리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진료기록에 나와있는데 정말 이해할수없는 부분은 공판검사와 판사앞에서 의사는 " 골절을 놓첬다고" 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위증한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않고 계속 재판을 열었고 2019.7.26.상해부분을 무죄선고하였던 재판은 사기고소인을 검사가 변론하고 의료기록을 위변조하여 발급한 의사 최정근도 검사가 변론과 위증을 그냥 넘어가 저는 진정서에 위법한 범죄자를 처벌할 검사가 증거를 누락한것도 모자라 범죄자들을 변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1심 상해무죄를 받자 검사는 다시 항소하고 사기고소인도 검사가 괜이 항소하겠어 라며 같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전 검사의 항소이유서는 사기고소인을 변론하는 글밖에 없었지만 검사와 사기고소인의 항소는 기각당하고 상해무죄를 다시 받았지만 사기고소인과 사기고소인의 남편이 처음부터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차례 폭행에 단 한번 방어하기위해 상대의 머리를 잠깐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2020.1.17. 에 선고받고 정당방위부분에 대해 2020.1.22.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은 경찰이 처음부터 사기공소인과 누님동생 사이인 사실과 처음부터 부부(사기고소인과 사기고소인 남편)가 사건을 만들어 몇천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자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라고 사기 사건 입니다, 또한 검사는 증거를 누락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하고도 더 중한 벌을 주지위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검사 입니다. 위와같은 사실로 일반 국민으로서 공수처가 절실이 필요한 의견을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호소하나 하다가 인터넷 독자의 의견이 있어 잠시 몇글자 즉흥적으로 올렸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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