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두고 하태경, 군인권센터 대립'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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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짓말로 계엄령 문건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하태경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5일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하 의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분간하지 못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변조 문서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덧붙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며 명예훼손하고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 하 의원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군이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당인 민주당에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고 침묵했다면서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촛불 정국 계엄령 문건에 대해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아닌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즉각 반박했다. 하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1) 2018년 7월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했다고 돼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수정 일자로 확인해보면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하태경 의원이)허위와 진실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목이 수정됐고 우리 군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 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하 의원이 최종본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임 소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실제 빠진 항목을 공개하고 항목마다 삭제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 작전 계획에 어긋나거나 초법적 내용,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내용 등이 빠진 걸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골라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유한 10개의 문건 중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