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 52.1%.. '공수처 설치' 찬성이 두 배 넘어"

MBC 사회여론 조사 "일본 불매운동 직접 참여"77.6%.. "정시 확대해야"

정현숙 | 입력 : 2019/11/12 [08:38]

미군 정보담당 장성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일 정보공유 가능해”

11일 MBC 여론조사 화면

 

한·일 관계의 문제점의 하나인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1일 MBC가 실시한 사회 분야 여론조사 결과도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일본 불매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80%에 육박했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장할지 끝낼지 결정할 시한이 오는 23일, 이제 불과 10여 일 남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선,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종료해선 안 된다'는 답변 37.5%를 앞섰다.

석 달 전 조사에서는 '종료'와 '유지' 여론이 각각 46.6%와 41.4%로 오차범위 안이었는데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종료'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본부장이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이 있어 한미일 3국 간에 정부 공유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직접 정보를 담당하는 미군 장성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 국무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가 종료(23일 0시)되면 마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언급이다. 즉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77.6%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 21.4%를 크게 앞섰다.

8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로, 불매운동 열기가 식지 않고 비슷한 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의 5배 수준인 5조 원 이상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상은 하되 작년 인상률인 8.2%를 넘어선 안 된다'는 대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더이상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41.8%, '최대한 인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3.3%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물은 결과,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24.5%,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규제'는 15.9%, '대출규제 강화'와 '공급확대'란 응답은 각각 11%와 10.6% 순이었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6%로 집계됐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5.5%로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 18.9%를 앞섰지만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33.8%로 나와 합산하면 52.7%로 현상 유지 혹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의 10.9%에서 내년엔 2.9%로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선 '적절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4.6%로 절반을 넘어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이나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찬성 의견이 6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6.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MBC 공수처 여론조사

 

교육 정책에 대해선 정시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에 찬성 여론이 높았다. 최근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물었다. 


먼저,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수능 성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특기와 적성이 21.2%, 고교 내신 성적 16.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능 성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 연령대와 지역, 모든 직업군에서 높게 나타나, 조국 사태 이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수능 성적과 특기·적성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온 것과도 대비된다.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인 20%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비슷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과, '정시를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학부모 세대인 40~50대와 서울, 사무직 종사자들이 '정시 50% 이상 확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52.4%로 반대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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