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목잡기 그만..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11일 자한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기 위한 '대항마'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그러나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효과가 없는 정치적 보여주기에 그친다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서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자한당 재선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자한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점차 다가오자 자한당과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선의원들의 간담회 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된다”며 총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다음 절차(본회의 상정)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불가”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오는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한당이 '의원직 총사퇴'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그런데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법개혁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나고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자 자한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행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패스트트랙이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가던 3월 초에는 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당 회의 자리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쿠데타"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고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지난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에도 단식투쟁과 천막투쟁, 삭발투쟁을 시도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됐지만 막상 실천은 되지 않는 정치권 압박용 '엄포'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 사퇴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치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발상이다. 당시에는 당내에서도 총사퇴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일정 내 자한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한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막상 자한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반 없어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나고 조명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국회에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자주 내밀었지만 실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자한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또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60명에 달해 각 정당 중에 가장 많은 인원수다.
이들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그동안 적극적인 소환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도 국감에서도 밝혔듯이 대내외에 공언한 바가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으로 오늘 나 원내대표의 소환부터 이루어진다.
자칫 더 버티다가는 소환 조사는 건너뛰고 바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국회의원'직이 주는 특권 중의 특권의 끈을 놓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데서다.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는 결국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자한당 의원들이 더 이상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어떠한 명분도 없을 뿐더러 '불체포 특권'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 역시 그동안 호언장담에 따라 이들을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할 사방의 시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홍준표 "정기국회 뒤 총사퇴? 그러니 웰빙야당, 당장 사표 내라"
한편 자한당 전 대표 홍준표는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문제를 다루기로 한 방침에 "참 어이없는 웰빙 투쟁이다"라며 "너무 한가한, 보여주기 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 트랙을 막는 방편으로 정기국회후 야당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논의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홍준표는 "정기국회 끝나면 총선까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며 "지금 당장 문의장 상대로 '합의 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내기 위해 즉시 국회의원 총 사퇴하면서 정기국회를 거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선 거부 투쟁도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 정기국회 예산,법안 다 넘겨주고 내년 총선까지 할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때가서 사퇴 한다고 해서 문 정권이 들어 줄것 같으냐"고 물었다.
더불어 "그건 반나절 단식투쟁과 같은 코메디로 오히려 그때 사퇴하면 잘 됐다고 할 것이다"면서 "그러니 웰빙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며 이미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