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터무니 없는 한국 방위비 요구.. 모두에 손해를 주는 동맹 모욕"

"미군의 해외 주둔에 돈만 바라는 트럼프 접근은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과 자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

정현숙 | 입력 : 2019/11/23 [09:01]

"한국 이미 절반 부담, 무임승차 아냐.. 주한미군 당장 철수않을것"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제안`이라는 22일 '뉴욕타임즈'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보다 5배 가량 높은 47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을 싣고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돈만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밝혔다.

제목을 해석하면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제안`으로 ‘루즈(lose)-루즈’란 ‘윈(win)-윈’의 반대말로 한국의 대한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패배자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동맹국들에게 미군 보호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을 잘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또한 그의 한국과의 말다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불평을 해왔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이상한(outlandish)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한미 분담금 협상 결렬이 “골치아픈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회담을 촉구한 하루 후에 결렬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주된 이유인 ‘북한’이라고 꼬집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예정됐던 공군합동훈련까지 연기했으나 북한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미군 주둔 방위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으로 계산을 해봐도)에도, 한국은 무임승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의 절반을 내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통령의 강온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내) 격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 미국인(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mercenary force)으로 격하시키고(reduce)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특히 한국도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현재도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시기적으로 아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과장되게 선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덤핑(투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은 부유하고, 과거 수십년간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의 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동맹 국가에 대해 돈만 노리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시키면서도 단순한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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