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기소후 압수수색 증거 사용 부적절".. 검찰 과잉수사 문제 드러나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에 차이.. 공소장 변경 적법성 검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26 [12:48]

법원 "검찰 1·2차 공소사실에 상당부분 차이 있어".. 부실기소 문제점, 병합 보류

MBC 화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어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기소된데 이어 추가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사건의 병합 결정을 미루고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인 만큼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또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압수수색 등을 벌인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등을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구속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처음 기소됐고,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의 재판부를 통일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분리 진행 방침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검찰은 병합 재판으로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심리 절차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작성자)이 무혐의가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주까지 밝혀달라.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처분을)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재판부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피고인의 이익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심리한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건 병합이 무산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을 우선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만간 공소장을 일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판부가 사건 병합한 뒤 재판을 진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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