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극렬 저지 자한당.. 한유총 고문변호사 황교안의 '비호'였나

이인영 "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입법로비 활동.. 한국당, 당장 한유총 비호 멈춰라!”

정현숙 | 입력 : 2019/11/29 [11:51]

이인영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용진 "나경원 '사학재단 집안' 오면서 '유치원3법' 논의 봉쇄돼"

 KBS는 28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유총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 전까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입법 로비와 법안 자문도 직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BS는 28일 황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부터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자문했다고 보도했다.

 

자한당은 29일 상정되는 유치원 3법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한유총 의견을 대변해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자한당과 한유총의 움직임에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설사용료 지급은 회계 투명성 강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관련, 자한당을 향해 “이제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 대표가) 한유총에 입법로비, 법안자문도 직접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법이다. 이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11개월이나 걸렸다"며 "우리 국민은 유치원 3법을 소망하는데 한국당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며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압도적 국민 여론에 승복하는 것이 한국당의 도리"라며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이 바라는 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20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덧붙여 “한국당은 말로는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는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사법도 발목 잡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23일째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승호 씨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외면했다”며 “비열한 입법 갑질”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중하고 최 씨의 단식은 홀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볼모삼아 쟁점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단식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과거사법 처리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해라. 말로는 찬성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입법 갑질을 당장 멈춰라”라고 했다.

 

박용진 "나경원 '사학재단 집안' 오면서 '유치원3법' 논의 봉쇄돼"

 

한편 '유치원 3법' 발의를 최초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을 손대는 것에 대한 경기가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김성태 전 자한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걸 (유치원 3법을) 해보자고 하는 합의수준이 상당히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립재단이 만든 곳에 다 시설사용료, 땅과 건물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자한당이 한유총과 같은 입장을 끈질기게 고수하는 배경에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영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한당이) 느닷없이 왜 유치원을 치킨집으로 비유하는지, 유치원이 돈 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유치원의 돈을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보니까 이 이론과 법적,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더라"라며 사학 집안 나 원내대표에 이어 한유총 고문 변호사 전력의 황 대표를 같이 꼬집었다.

MB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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