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민주당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

靑 “유서에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경고

정현숙 | 입력 : 2019/12/04 [14:36]

"팔다리 잘려도 검찰개혁은 못 멈춰" 당위성 강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기 전 남긴 유서 내용에 대한 검찰발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3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검찰이 흘렸다”라면서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금지 시행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를 한지 하룻만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일 오전 11시30분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민정수석실인지를 두고 정규영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4일 문자메시지로"공보자료 외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형사소송법(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A 씨가 소속됐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정 대변인은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 지 모를 별건 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의원은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처럼 검찰이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에)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데 벌써 검찰 발로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청와대는 3일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허위 정보를 일부 언론에 지속해서 흘려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오보로 적시한 보도는 세계일보의 2일자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3일자 문화일보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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