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직격 "의원들 찾아와 검찰개혁 법안 로비하면 실명 공개"“검찰이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는 입법 로비는 정치개입 경고"황운하 "수사권조정 검찰수정안 수용하면 흑역사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국회의원들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로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고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지금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각 법의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검찰 간부들만 국회를 찾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보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해선 안 될, 참으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 수사권 독립론"을 주창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1일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일부 수정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냐"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청장은 과거 검찰개혁 시도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측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수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수사권 조정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라며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 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 힘으로 또 한 번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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