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긍정적 변화 일어나고 있어.. 뚜렷한 고용지표 개선"

"40대고용은 아프다, 맞춤형 고용정책 특별대책 마련.. 여성주택 등 1인가구 주택확대"

정현숙 | 입력 : 2019/12/16 [17:02]

'현대판 장발장' 인천 아버지 사연 언급…"따뜻한 사회 보여줬지만 근본적 복지대책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라며 "지난 3/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도 개선됐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며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형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라며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40대 고용부진 아프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않을 수 없어"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라며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인가구 종합정책 필요.. 여성 가구는 안전까지 강구"

 

문 대통령은 특히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주거정책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며 "그런 만큼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 유니콘 지원·4차산업혁명 분야도 발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당시 3개이던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다섯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으로서 기업가치가 10억달러(1 billion, 약 1조원)가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 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플랫폼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가 바이오시밀러 기반 신약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유니콘 기업수로 세계에서 6위로, 세계 5위인 독일과 한 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발장' 사연 언급 "따뜻한 사회 보여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현대판 장발장' 사연을 언급하며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며 그 사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이들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3일 인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약 1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된 부자의 사연이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사연에 대한 소회와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이었다.

 

식료품을 훔치다 직원에게 들킨 아버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게 됐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홀어머니와 두 명의 아들을 둔 그는 지병(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어 6개월 동안 택시기사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10대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마트의 대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재익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부자를 훈방한 뒤에는 국밥도 한 그릇을 사줬다.

 

특히 이 마트에서 '장발장 부자'를 지켜보고 사연을 들은 한 남성은 음식점에까지 따라와 20만 원이 든 하얀 봉투를 놓고는 사라졌다.

 

현재 주변 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경찰은 아이들의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본인도 일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고파서 마트 물건을 훔쳤던 부자의 사연이 보도됐던 지난 12월 13일 MBC뉴스데스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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