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정을 볼모로 검찰개혁 안 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12/17 [11:32]

선거제 개정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판 붙었다. 심상정이 민주당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하듯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민주당이 발끈한 것이다.

 

같은 말도 밉게 하는 버릇이 있는 심삼정 대표는 전에도 그랬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다. 은연중 자신이 대선주자라는 것을 과시해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이 부리는 고집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과 야3당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소원 중 소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75석은 너무 많으니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잠정합의했다. 비례대표 50석도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워 연동하려 하자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전국을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석폐율을 각 1명씩 총 6명으로 하자고 한 반면에 정의당은 석폐율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득표율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선거제도는 각 당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선거 제도에 따라 유불리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정의당이 자기당에 유리한 것만 주장한다는 점이다.

 

정의당의 전국 단위 석폐율 주장에 민주당은 혹시 지역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심상정을 구하려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해당 지역 정당 지지율로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 로 할 수 있는 게 석폐율인데, 정의당은 이것도 지역이 아닌 전국 득표율로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애초에 선거법 개정을 검찰개혁과 연동한 게 실수다. 검찰개혁은 명분으로 보나 그동안 각 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 보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구태여 선거법 개정과 연동하지 않아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을 볼모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여론의 철퇴를 맞고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요 선거에서 후보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정의당이 당리당략적으로 나오고 민주당을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는 대기업으로 비난한 이상 공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정의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원안(22575)로 가겠다고 하지만 이 경우 지역구 축소를 염려한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에서 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만 웃을 것이다.

 

사실 민주당도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가야 유리하다. 가령 정당 득표율 40%에 지역구 120석이면 14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넉넉할 때 정의당의 지지율도 높았다. 여유가 있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저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원래의 4%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선거법 개정을 볼모로 검찰개혁마저 무산시키려는 정의당에 태도에 실망했다. 이제라도 빨리 합의점을 찾아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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