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혹독한 시간이었고 수사 영장내용 동의 못한다"

법원 구속심사 출석 "법정에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

정현숙 | 입력 : 2019/12/26 [12:26]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26일 10시경 서울 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에 120일째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라고 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으며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울동부지법은 법정동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도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과 법정동 입구 양옆에 배치했다.

 

펜스 주변으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자들이 오전 9시께부터 모였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서 잠시 소란도 있었다.

 

한편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빠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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