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시대의 배신자 윤석열 만큼은 반드시 응징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12/27 [12:42]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혐의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이 약하고 구속할 사유(도주 염려, 증거인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안 좋다는 애매모호한 말도 했다.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치명타를 입을 게 분명해 보이고,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광이 구속되면 그 여파를 몰아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검찰이 표창장, 인턴 증명서, 사모 펀드로는 재판에서 질 것 같자 감찰무마,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고 청와대까지 넘봤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 전에 검찰은 정경시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려다 법원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들어야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로선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향후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윤석열 사단의 사퇴까지 불러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다 선거법, 검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맥이 빠져 더 이상 수사할 의지마저 사라질 것이고, 대신 자한당 위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세월호 수사에 대한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윤석열과 특수부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대의 배신자 윤석열 만큼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끌어주니까 주인을 문 개로 전락한 윤석열은 이제 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모두 배척 받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이 한 줌의 자존심이 살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검찰총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구 세력과 결탁해 인디안 기우제를 지낸 윤석열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