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겁떼기 공수처법 발의한 경찰 출신 권은희!

호남 지역구 주민 항의 전화 봇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12/30 [23:45]

30일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바미당의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역시 바미당의 권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빈껍데기 공수처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과 바미당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을 비교하면서 왜 권은희 안이 엉터리인지 하나 하나 분석해 보기로 한다.

 

권은희는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 자유한국당 의원 11,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권은희가 제출한 수정안에 바미당 소속 대부분이 찬성했다. 선거법이 통과되자 마음을 바꾸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로 읽힌다.

 

기소권 어디에 둘 것인가?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권은희 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두었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기소권을 검찰에만 두면 공수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공수처의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소 대상과 범위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 처장 및 수사관 임명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권은희의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권은희 안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해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를 주무르게 한 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사건 이첩

 

백혜련 안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권은희 안대로 하면 공수처가 이첩을 명해도 검찰이 거부할 수 있어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법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임기

 

백혜련안은 공수처검사는 임기 3, 3회 연임 가능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반면에 권은희안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 임기를 2년으로 해 다음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하게 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가장 중요한 건 기소권

 

이와 같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은 상반되는데 여러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권이다. 권은희 안대로 기소권을 검찰에만 두면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폐단을 시정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기소위원회 구성 역시 국회의 입김이 닿아 사실상 공수처가 무력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출신 권은희이 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권은희가 경찰 출신이란 점이다.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상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 일약 스타가 된 권은희가 안철수를 따라 국민당으로 가고 다시 바미당으로 가더니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권은희는 바미당 내에서도 손학규 측 즉 당권파에 속하지 않고 비당권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자한당과 통합되면 자한당으로 출마할 거라는 말까지 들려오지만 누가 지지해 줄지 의문이다.

 

선거법 통과되자 마음 바꾼 비미당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법이 통과되자 마음을 바꾸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은 물론 초심을 잃고 극우들 편에 선 권은희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받아 마땅하다.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오직 촛불 시민만이 저 간악한 매국 세력을 궤멸시킬 수 있다. 그 바로미터가 내년 총선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