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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광훈 '학력위조 의혹' 5번째 고발 "구속 수사하라!"

"전광훈 구속기각은 사법역사의 오점.. 추상같아야 할 ‘법질서’는 왜 전광훈 앞에서 존엄과 위력을 상실하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06 [12:58]

시민단체 전광훈 '학력위조 의혹' 5번째 고발 "구속 수사하라!"

"전광훈 구속기각은 사법역사의 오점.. 추상같아야 할 ‘법질서’는 왜 전광훈 앞에서 존엄과 위력을 상실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06 [12:58]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광훈 구속영장재청구 촉구 및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전 목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과거 총회장 선거 때 제출한 대학원과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6일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교단 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제출한 안양대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처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증명서에는 직인과 확인자 날인이 없지만, 두 번째 제출한 서류에는 워터마크까지 있다며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의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대한신학교 주소와 실제 학교 주소가 다르다며 이 역시 위조로 봤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명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도 확보된 상태"라며 "사회 혼란 주범인 전 씨에 대해 적극적이고 총체적 법리 적용을 통해 하루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가 제출한 대학원 성적·졸업증명서는 최초 2014년 6월 발급분과 7월 발급분 모두 위조 흔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6월 발급분의 경우 증명서에 대학 측의 직인과 확인자 날인이 없고, 7월 발급분에는 직인과 날인이 있지만 6월 발급분과 양식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 목사가 졸업했다는 대한신학교 역시 안양대의 전신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목사가 교단 선거관리위에 제출한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에는 주소가 당산동으로 적혀 있다. 평화나무 측은 안양대는 전신인 장로교 신학교 이래 당산동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안양대에도 확인을 해보니 (전 목사가 제출한) 증명서 양식은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다만 재학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주도한 개천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관 폭행 사건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화나무는 기각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악의성에 공분한 20만명이 넘는 청와대 청원 여론으로 성숙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가벼운 물리력이라도 행사하면 체포·구금당하기 일쑤였다”며 “누구에게나 추상같아야 할 ‘법질서’는 왜 전광훈 앞에서는 존엄과 위력을 상실하는지 많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밥 먹듯 선거법을 위반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남발한다. 수개월 동안 청운 효자동 주민의 주거권이 파괴돼도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본척만척한다”면서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정부 전복적 행각을 고발해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한다”고도 강하게 성토했다.

전 목사는 얼마 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그를 구속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그러나 전 목사는 영장기각이 되자마자 4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며 "대한민국이 다 공산주의화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며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을 시사하면서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채널 '플레비언교회개혁연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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