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수사자료 확보가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쇼"

"압수수색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한 행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12 [20:42]

 

청와대는 12일 윤석열 검찰이 지난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압수 목록과 관련해 검찰의 지난 10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수사 자료 확보가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이후에 (청와대)입장을 냈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반박 자료를 냈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자료를)보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받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를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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