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자랑스럽습니다”.. "검찰 물갈이 20년도 더걸려" 왜?

고대서 '민주동우상' 받아.. "임은정 동우, 검찰의 잘못된 내부문화와 감찰권을 용기있게 감시"

정현숙 | 입력 : 2020/01/13 [09:53]

'인사 부당거래' 제안자 김후곤, 윤대진 검사장 향후 거취 주목

2019 고대민주동우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위 동우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검찰의 잘못된 내부문화와 검찰권을 용기있게 감시해 왔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였기에 고려대 민주동우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 자랑스럽습니다”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설립된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가 검찰 안에서 쉽지 않은 검찰의 부조리를 꾸준히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앞장 서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지난 10일 '고대민주동우상'을 수여 했다.

 

임 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한 모교 선배님들의 따뜻한 연대감을 확인하고, 오래도록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싸워온 선배들로부터 뜨거운 격려를 받아 기운 ‘만땅’ 충전하고 왔다”라며 감개무량하다는 듯 소감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소신 발언을 해온 몇 안 되는 현직검사다. 지난 9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의 무죄 취지의 대법원판결 비판과 함께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위직 검사 인사에 대한 평도 짧게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 고민이 깊겠다 싶어 말을 아낀다”라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물갈이가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의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인사 실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해 가슴이 답답하다며 서지현 검사와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감찰국장에게 무죄 취지의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해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감찰국장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특수통인 ‘대윤’ 라인(윤석열 검찰총장 중심 특수부 출신 인맥)이 점령군마냥 요직을 쓸어간 작년 인사를 칼럼에서 비판했다”라며 특수부 출신이 대거 교체된 이번 인사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윤라인이 반발할 명분이 형식상 좀 있어 보이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장이나 저에게 인사거래를 시도한 검사장이 여전히 건재한 인사에 대해 후한 점수를 어찌 주겠느냐”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며 임 부장검사가 비판한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에 올랐던 법무부 김후곤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직업공무원 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 부당거래 제안한 간부 실명 폭로 :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 김후곤, 윤대진

 

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검찰 간부가 궁금하여 저도 계속 탐문해보니 김후곤 기조실장이었다"라고 실명을 전격적으로 폭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윤대진 검사장, 김후곤 검사장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기대한다"라며 검찰 인사로 개혁에 대한 통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 서울북부지검 근무 시절, 검찰 간부의 호출로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 있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간부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며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 "검찰국장이 된 그 간부의 전화가 왔고, 많은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이 충주지청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공치사까지 했다"라며 "이후 검찰 내부망과 SNS에 더하여 '정동칼럼'(경향신문)으로 내부고발자의 활동반경을 더욱 넓혔다"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라 "감찰단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고,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들었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말이다. 

 

임 부장검사에게 제시된 조건은 3가지, SNS 중단과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고발 취하였다. 

 

이번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1차로 검찰 검사장급 고위인사 인사 발령에 이어 2차로 검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실명을 밝힌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유망 인물로 평가됐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찰국 국장으로 내정됐다.

 

따라서 임 부장검사가 인사 부당거래 제안자로 지목했던 김후곤 기조실장과 윤대진 검사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신문기사를 링크한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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