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사실 알린 검찰에 서울대 "직위해제 내용 부족 결정 못해"

검찰, 13일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 보내.. 서울대 "내용부족 추가 자료 요청 계획"

정현숙 | 입력 : 2020/01/13 [16:45]

김용민 "서울대발 여론재판이 또 시작될 급박한 상황.. 직위해제는 반드시 막아야"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 처분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받는 통보서와 비교해 내용이 없다. 제목, 기소 항목만 들어있고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라며 "오늘 중으로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어 "통상 우리가 (기소된 자와 관련 교내 신변 검토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징계 시효에 들어있는지 등부터 (검찰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내오는데 이번엔 없어서 더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추가자료를 건네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교내 신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장 재량 사안의 직위해제는 직위가 해제된다고 해도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월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본다.

 

서울대가 밝힌 현재 입장을 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기소 처분의 내용이 직무 유지와 크게 연관이 없는 데다 외부적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양상으로 대립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에 연이어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에 서울대에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처분을 서둘러 통보한 데 대해 상지대 김정란 명예교수는 “조국 교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꾸준히 조 전 장관을 지지해 왔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피의자에게는 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0차례의 잔인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입증된 혐의는 단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법적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방송으로 시사평론을 하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전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교수님께 받은 문자”라며 “조국 교수 관련 서울대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이 이번 주 초로 임박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현재 대학본부의 분위기가 직위해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 "법전원 교수들은 직위해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넋 놓고 있다가는 검찰 기소로 인한 재판 전에 서울대발 여론재판이 또 시작될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힘 보태어 주셔서 직위해제는 반드시 막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적었다.

 

 
 

한 교수님께 받은 문자입니다.

"조국 교수 관련 서울대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이 이번주초로 임박했다는 정보입니다. 1심 판결 나가 전에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면 조 교수에게 대학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총장 직위해제 요청-인사위원회 소명 절차-총장 최종 결재 순으로 갑니다. 현재 대학본부의 분위기가 직위해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전원 교수들은 직위해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황이 녹녹하지 않아보입니다. 조중동 등이 직위해제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분위기인데... (...) 넋 놓고 있다가는 검찰 기소로 인한 재판 전에 서울대발 여론재판이 또 시작될 급박한 상황입니다. (...) 힘 보태어 주셔서 직위해제는 반드시 막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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