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권익위 "文정부 반부패 정책 결실"

100만점에 59점...역대 최고점수 문재인정부 출범 3년만에 13단계 뛰어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24 [02:13]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9년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CPI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올랐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 39위로 모두 13단계를 뛰어올랐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며 민간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해,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CPI 순위는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CPI 순위 20위권 진입을 위해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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