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동일체” 발언...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 직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04 [01: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를 박차고 나가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동일체’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유기적 조직체로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윤 총장은 1월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드라마 <검사내전>에 등장하는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에 출연했던 데미 무어의 배역을 비교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가 없다”며 “(데미 무어처럼)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께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검찰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보호사무규칙을 통해서 사무보고를 받고 사무에 대한 일반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쌓여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지휘·감독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어기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는 죄명임에도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이뤄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언급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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